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확대 (2024)

치과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기능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1. 만 65세 이상

• 치과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 보험 적용이 처음 시작된 시점은 2014년 7월 1일이며, 이후 2015년 7월 1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2016년 7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관련 임플란트 지원, 선정기준, 이용방법에 대해 나와있으니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부분 무치악 환자

•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은 부분 무치악 환자입니다.
  • 부분 무치악이란 상악(윗턱) 또는 하악(아랫턱)에 일부 치아가 결손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완전 무치악, 즉 상악 또는 하악에 모든 치아가 없는 상태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적으로, 치과 임플란트만 존재하고 자연 치아가 없는 상악 또는 하악은 부분 무치악으로 간주되어 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보험 적용 개수

• 평생 동안 1인당 2개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 현재 연령 기준으로 평생 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에만 보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시술이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경우, 해당 임플란트 시술은 평생 인정 개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처음 시작할 때, 대상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적용 개수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국민건강보험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적용 절차

1.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유무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판정

• 환자는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지 진단을 받습니다.
• 치과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만 65세 이상이며 부분 무치악 환자인지를 확인합니다.
•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보험 급여 대상자로 판정합니다.

2. 등록 신청

환자는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 신청

•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로 판정된 환자는 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치과 병·의원은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된 신청서는 치과 병·의원에서 대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3. 등록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출된 등록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 등록 결과를 통보합니다.
• 통보된 등록 번호는 요양기관의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4. 시술

등록된 요양기관에서 시술 진행

• 등록 결과를 받은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시술을 진행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시작합니다.
• 이후 고정체(본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별 시술을 완료합니다.

 

보험적용 대상자 등록 방법

 

 

1. 대상자 판정 및 시술 동의

병·의원에서 진료 후 대상자 판정

• 환자는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보험 급여 대상자로 판정됩니다.
• 대상자로 판정된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에 동의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2.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

• 치과 병·의원은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된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전산 등록합니다.

3. 대상자 등록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처리 후 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등록 처리를 완료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공단은 요양기관에 등록 결과를 통보합니다.
• 요양기관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등록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환자에게 시술 준비를 완료합니다.

4. 시술 진행

요양기관에서 시술 진행

• 등록 결과가 확인된 환자는 요양기관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습니다.
• 시술은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 2단계 고정체 식립술, 3단계 보철 수복으로 진행됩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상세 안내

1. 급여재료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성된 분리형 임플란트 식립재료입니다. 고정체는 턱뼈에 고정되는 부분이며, 지대주는 고정체 위에 설치되는 연결 기둥입니다.
•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PFM(Porcelain Fused to Metal) 크라운은 비귀금속으로 된 금속 베이스 위에 도재(포세린)가 덧씌워진 형태의 보철물입니다. 이 보철물은 내구성이 높고, 자연 치아와 유사한 외관을 제공합니다.

2. 급여 적용 부위

상악과 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급여 적용

• 상악(윗턱)과 하악(아랫턱)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대해 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 완전 무치악 환자: 상악 또는 하악에 모든 치아가 없는 상태인 완전 무치악 환자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 보철수복 재료를 PFM crown 이외의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PFM crown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3. 본인 부담률

보험 가입자의 경우

•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질환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다릅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자(C) 본인 부담률: 10%
  • 만성질환자 등(E, F) 본인 부담률: 20%

의료급여 대상자

• 의료급여 1종: 본인 부담률 10%
• 의료급여 2종: 본인 부담률 20%

4. 예외 사항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완전 무치악 환자: 모든 치아가 상실된 경우 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 일체형 식립재료 사용: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험 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PFM crown 이외의 보철수복 재료 사용: PFM crown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결론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더 많은 고령자들이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정확한 보험 적용 조건과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대상자들은 필요한 치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