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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빌라왕 사태' 등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 정부 당국의 단속과 제도 보완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과 함께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안심전세 앱'이 2월 2일 출시되었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앞으로도 확대 보완 되어 적용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안심전세 앱' 사용법과 주요 사용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안심전세 앱?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가 협력하여 만든 앱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특히 전세 사기를 줄이고자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임차인들에게 위험 물건, 위험 인대인, 위험 계약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제공합니다.
청년자문단을 포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2일 출시된 앱은 1.0버전이며 2.0버전은 7월에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적정 가격으로 전세 가격을 책정하였는지, 임대인의 사고 이력은 없는 지 등 정보 공유가 주된 내용이 됩니다.
2.안심전세 앱 1.0 주요 내용
안심전세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 및 실행하시면 앱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집주인 정보 조회
안심전세 앱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폰 화면에 집주인 정보가 나타나며 이에 집주인의 동의를 거쳐, 집주인 정보를 조회합니다.
1단계 집주인이 직접 보여줌 (안심전세 앱 1.0 버전 - 출시)
2단계 '푸쉬 버튼'으로 동의 확보 (안심전세 앱 2.0 버전 - 2023년 7월 출시 예정)
3단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 (안심전세 앱 3.0 버전)
②시세정보 조회
실거래가, 호가 등 시장에 흩어져 있는 7가지 종류의 부동산 가격을 모두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있던 신축 빌라에 대한 시세 조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세 조회 시 중개사 협회와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 지역의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연락처를 표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
착공에서 준공까지 3 ~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분양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가 시세를 부풀려 과도한 전세 보증금을 요구하는 식의 사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세 정보가 없어 전세 사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축 빌라,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에서부터 제공합니다.
- 안심전세 앱 1.0에서는 신축 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합니다.
- 업그레이된 안심전세 앱 2.0에서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정보가 추가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 제공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합니다.
③자가진단 결과
산정된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인지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3.안심전세 앱 2.0 (7월 출시 예정)
업그레이드되는 안심전세 앱 2.0 버전에서 앞으로 포함될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악성 임대인에 대한 조회 기능은 관련 법안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포함할 예정입니다.
- 임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정보 자동 조회 또한 국회의 입법 절차를 따라 포함할 예정입니다.
- 집주인의 과거 보증 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등도 포함 예정입니다.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HUG 보증 사고 이력과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심전세 앱 2.0이 출시되는 7월 이후에는 앱을 통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HUG 보증 사고와 체납 사실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할 수 있는 시세 정보,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 사기 사전 예방을 도움을 줄 것이며 출시 이후에도 꾸준히 발전 시켜 나갔겠다'라는 안심전세 앱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안심전세 앱으로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안심전세 앱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연람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2년 6개월 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고 하니 정말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계약 이후에는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때에 제 때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임차인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HUG 사내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위험한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심전세 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의 안전 부동산 거래를 위해 이렇게 폭넓은 디지털 서비스를 단시간에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곳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정보가 많을 예정이므로 안심전세 앱의 유익함은 날로 커질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